2008년 제14회 법무사 1차 민사집행법 10번

2008년 제14회 법무사 1차민사집행법
10. 다음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대한 배당과 관련된 설명이다. 가장 틀린 것은? (다툼이 있을 경우 판례에 의함)
근로기준법에 규정된 임금 등에 대한 우선특권은 사용자의 부동산이 여러 건인 경우 마치 그 부동산 전부에 대한 공동저당권자와 유사한 지위에 서게 된다.
사용자의 재산이 제3자에게 양도된 경우 양도인인 사용자에 대한 임금채권의 우선권은 양수인의 양수재산에 대하여 효력을 미친다.
최종 3개월분의 임금, 재해보상금은 국세 및 지방세의 법정기일 전에 설정등기된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보다는 선순위이나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에 의한 소액보증금채권과는 같은 순위로 배당한다.
우선변제권이 있는 임금채권을 대신 변제한 자는 채무자인 사용자에 대한 임금채권자로서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절차나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된 경우에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하여 그 배당절차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나 일반채권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다.
임금채권자들이 집행력 있는 정본으로써 배당요구를 하는 경우 원금만을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고, 지연손해금은 일반채권자와 안분배당한다.
2008년 제14회 법무사 1차 · 민사집행법 10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근로기준법에 규정된 임금 등에 대한 우선특권은 사용자의 부동산이 여러…… ③ 최종 3개월분의 임금, 재해보상금은 국세 및 지방세의 법정기일 전에…… ④ 우선변제권이 있는 임금채권을 대신 변제한 자는 채무자인 사용자에 대한…… ⑤ 임금채권자들이 집행력 있는 정본으로써 배당요구를 하는 경우 원금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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