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제14회 법무사 1차 민사집행법 11번

2008년 제14회 법무사 1차민사집행법
11. 다음은 금전채권집행에 있어서 압류경합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다툼이 있을 경우 판례에 의함)
체납처분에 따른 채권압류 뒤에 강제집행에 의한 채권압류가 있어 각 압류액의 합계가 피압류채권을 초과한 경우 그 압류의 효력이 피압류채권 전액으로 확장된다.
압류의 취하로 인하여 압류경합이 해소되더라도 나머지 경합채권자는 별도의 압류 없이도 목적채권 전부에 관하여 추심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제3채무자는 압류경합만으로 공탁의무가 생기는 것은 아니고 경합채권자의 청구가 있는 때에만 공탁의무가 생긴다.
제3채무자가 공탁을 한 후에 압류명령이 발령되어도 압류경합이 생기지 않는다.
이중 압류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면 각 압류는 그 선후와는 관계없이 서로 배당요구를 한 것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2008년 제14회 법무사 1차 · 민사집행법 11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② 압류의 취하로 인하여 압류경합이 해소되더라도 나머지 경합채권자는 별도…… ③ 제3채무자는 압류경합만으로 공탁의무가 생기는 것은 아니고 경합채권자의…… ④ 제3채무자가 공탁을 한 후에 압류명령이 발령되어도 압류경합이 생기지…… ⑤ 이중 압류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면 각 압류는 그 선후와는 관계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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