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제14회 법무사 1차 민사집행법 2번

2008년 제14회 법무사 1차민사집행법
2. 다음은 부동산에 대한 경매개시결정에 의한 압류의 효력에 관한 설명이다. 가장 틀린 것은?
강제경매개시결정에 의한 압류의 효력은 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가 이루어진 때에 한하여 효력이 발생한다.
채무자는 압류 후에도 매수인이 소유권을 취득할 때까지 부동산의 교환가치를 감소시키지 않는 한도 내에서 목적물을 관리·사용·수익할 수 있다.
압류의 효력이 생기면 경매신청시로 소급하여 집행채권에 관하여 시효중단의 효력이 생긴다.
목적물이 멸실되면 그에 대한 압류의 효력이 소멸한다.
처분금지 효력에 위반되는 채무자의 처분행위가 있는 경우 경매신청채권자는 이를 무시하고 매각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2008년 제14회 법무사 1차 · 민사집행법 2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② 채무자는 압류 후에도 매수인이 소유권을 취득할 때까지 부동산의 교환가…… ③ 압류의 효력이 생기면 경매신청시로 소급하여 집행채권에 관하여 시효중단…… ④ 목적물이 멸실되면 그에 대한 압류의 효력이 소멸한다.… ⑤ 처분금지 효력에 위반되는 채무자의 처분행위가 있는 경우 경매신청채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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