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제14회 법무사 1차 민사집행법 2번

2008년 제14회 법무사 1차민사집행법
2. 다음은 부동산에 대한 경매개시결정에 의한 압류의 효력에 관한 설명이다. 가장 틀린 것은?
①
강제경매개시결정에 의한 압류의 효력은 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가 이루어진 때에 한하여 효력이 발생한다.
②
채무자는 압류 후에도 매수인이 소유권을 취득할 때까지 부동산의 교환가치를 감소시키지 않는 한도 내에서 목적물을 관리·사용·수익할 수 있다.
③
압류의 효력이 생기면 경매신청시로 소급하여 집행채권에 관하여 시효중단의 효력이 생긴다.
④
목적물이 멸실되면 그에 대한 압류의 효력이 소멸한다.
⑤
처분금지 효력에 위반되는 채무자의 처분행위가 있는 경우 경매신청채권자는 이를 무시하고 매각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2008년 제14회 법무사 1차 · 민사집행법 2번

정답 ①

💡 해설 · 현행 기준

② 채무자는 압류 후에도 매수인이 소유권을 취득할 때까지 부동산의 교환가…… ③ 압류의 효력이 생기면 경매신청시로 소급하여 집행채권에 관하여 시효중단…… ④ 목적물이 멸실되면 그에 대한 압류의 효력이 소멸한다.… ⑤ 처분금지 효력에 위반되는 채무자의 처분행위가 있는 경우 경매신청채권자……
선지별 해설 · 근거 조문·판례 · 현행 기준 반영 근거 · OX 복습은 앱에서
시험랩 앱에서 이 문제 풀기 · 전체 해설 보기
법무사 1차 기출 문제은행 · 선지별 해설과 OX 복습
시험합격연구소 · 대표 황경호 · 사업자등록 451-40-01386 · contact@sihumlab.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