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제13회 법무사 1차 민사집행법 32번

2007년 제13회 법무사 1차민사집행법
32. 다음은 부동산경매에 있어서 감정평가의 대상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다툼이 있을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건물의 증축이나 개축된 부분이 독립된 구분소유권의 객체가 될 수 없는 것인 때에는 기존건물에 부합하고 평가의 대상이 된다.
건축물대장상 경매목적물의 부속건물로 기재되어 있다고 하여도 바로 종물로 단정하여 평가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구분건물의 대지사용권은 구분건물소유자가 대지사용권을 취득하고 있다면 분리처분이 가능하도록 하는 규약이 없는 한 평가의 대상이다.
공장저당목록에 기재된 기계․기구는 이미 그 전에 제3자에게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양도담보로 제공된 경우라도 공장저당의 효력이 미치므로 평가의 대상이 된다.
토지에 대한 경매에서 지상의 미등기건물을 경매대상에서 제외하는 경우에는 이를 고려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2007년 제13회 법무사 1차 · 민사집행법 32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건물의 증축이나 개축된 부분이 독립된 구분소유권의 객체가 될 수 없는…… ② 건축물대장상 경매목적물의 부속건물로 기재되어 있다고 하여도 바로 종물…… ③ 구분건물의 대지사용권은 구분건물소유자가 대지사용권을 취득하고 있다면…… ⑤ 토지에 대한 경매에서 지상의 미등기건물을 경매대상에서 제외하는 경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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