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제13회 법무사 1차 민사집행법 31번

2007년 제13회 법무사 1차민사집행법
31. 다음은 매각물건명세서의 기재방법 등에 관한 설명이다. 올바른 것은?
임차인의 매수인에 대한 대항력 여부를 결정하는 최선순위 저당권설정일자를 기재함에 있어서 토지와 건물의 등기일자가 다른 경우에는 가장 빠른 일자만을 기재한다.
판례에 의하면 매각물건명세서에 의하여 매각조건이 결정되거나 실체법상의 권리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며 공신적 효력도 인정되지 않는다.
건물이 경매목적물이 되어 지상권을 취득하게 되는 경우에는 지상권의 개요를 기재하여야 하나, 토지가 경매목적물이 되어 지상권을 부담하는 경우에는 이를 기재할 필요가 없다.
매각기일을 일괄하여 지정한 경우에는 첫 매각기일에만 매각물건명세서를 비치하여도 무방하다.
매각물건명세서를 비치하였으나 비치기간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각허가에 대한 이의나 항고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2007년 제13회 법무사 1차 · 민사집행법 31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임차인의 매수인에 대한 대항력 여부를 결정하는 최선순위 저당권설정일자…… ③ 건물이 경매목적물이 되어 지상권을 취득하게 되는 경우에는 지상권의 개…… ④ 매각기일을 일괄하여 지정한 경우에는 첫 매각기일에만 매각물건명세서를…… ⑤ 매각물건명세서를 비치하였으나 비치기간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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