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제13회 법무사 1차 민사집행법 34번

2007년 제13회 법무사 1차민사집행법
34. 다음은 추심명령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추심명령에 대하여 즉시항고가 제기되더라도 이는 추심명령의 효력발생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압류된 채권이 채권자의 요구액보다 많은 경우 집행법원은 채무자의 신청에 따라 압류금액을 그 요구액으로 제한할 수 있다.
압류채권자가 추심명령을 얻은 후 다시 동일한 채권에 관하여 전부명령을 얻은 때에는 추심명령은 당연히 소멸한다.
추심의 소를 제기한 때에는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그 소를 고지하여야 하나, 채무자가 외국에 있거나 있는 곳이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고지할 필요가 없다.
추심신고의무는 추심명령의 대상인 채권의 일부만이 추심된 경우에는 발생되지 아니하나, 계속적 수입채권이 압류된 경우에는 매 추심시마다 신고하여야 한다.
2007년 제13회 법무사 1차 · 민사집행법 34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추심명령에 대하여 즉시항고가 제기되더라도 이는 추심명령의 효력발생에는…… ② 압류된 채권이 채권자의 요구액보다 많은 경우 집행법원은 채무자의 신청…… ③ 압류채권자가 추심명령을 얻은 후 다시 동일한 채권에 관하여 전부명령을…… ④ 추심의 소를 제기한 때에는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그 소를 고지하여야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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