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제13회 법무사 1차 민사집행법 29번

2007년 제13회 법무사 1차민사집행법
29. 다음은 배당이의의 소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다툼이 있을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채무자에게 잉여금이 지급되는 것으로 배당표가 작성된 경우에는 채무자도 배당이의의 소의 피고가 될 수 있다.
근저당권자가 실제 채권액이 채권최고액을 초과함에도 착오로 채권최고액에 미달하는 채권액을 신고하여 그 신고액만을 배당받은 후에 후순위채권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것이 허용된다.
채권자가 미리 이의신청서를 제출하고서 배당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없다.
통정허위표시에 의한 허위의 근저당권자에 대하여 배당이 이루어진 경우 채권자는 채권자취소의 소를 제기함이 없이 배당이의의 소로써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채무자가 제기한 배당이의의 소가 인용된 경우에는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채권자를 위하여도 배당표를 바꾸어야 한다.
2007년 제13회 법무사 1차 · 민사집행법 29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채무자에게 잉여금이 지급되는 것으로 배당표가 작성된 경우에는 채무자도…… ③ 채권자가 미리 이의신청서를 제출하고서 배당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 ④ 통정허위표시에 의한 허위의 근저당권자에 대하여 배당이 이루어진 경우…… ⑤ 채무자가 제기한 배당이의의 소가 인용된 경우에는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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