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제13회 법무사 1차 민사집행법 24번

2007년 제13회 법무사 1차민사집행법
24. 다음은 채권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질권의 실행을 위한 집행절차에 대한 설명이다. 가장 잘못된 것은?
질권의 목적인 권리가 권리이전에 관해 등기나 등록을 요하는 경우에는 압류명령신청시에 그 등기부 또는 등록원부의 등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질권자는 압류명령신청시 집행권원을 제출할 필요는 없으나 질권의 존재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압류명령신청서에는 채권자, 채무자, 질권설정자, 제3채무자가 있는 때에는 제3채무자를 기재하여야 한다.
질권실행을 위한 압류가 된 경우에 피담보채권의 소멸이나 부존재 등 실체에 관한 사유도 불복사유로 주장할 수 있다.
질권실행을 위한 압류가 된 경우에 그 목적인 권리에 대하여 압류의 경합이 있으면 질권자를 위한 전부명령이나 양도명령은 할 수 없다.
2007년 제13회 법무사 1차 · 민사집행법 24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질권의 목적인 권리가 권리이전에 관해 등기나 등록을 요하는 경우에는…… ② 질권자는 압류명령신청시 집행권원을 제출할 필요는 없으나 질권의 존재를…… ③ 압류명령신청서에는 채권자, 채무자, 질권설정자, 제3채무자가 있는 때…… ④ 질권실행을 위한 압류가 된 경우에 피담보채권의 소멸이나 부존재 등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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