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제13회 법무사 1차 민사집행법 24번

2007년 제13회 법무사 1차민사집행법
24. 다음은 채권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질권의 실행을 위한 집행절차에 대한 설명이다. 가장 잘못된 것은?
①
질권의 목적인 권리가 권리이전에 관해 등기나 등록을 요하는 경우에는 압류명령신청시에 그 등기부 또는 등록원부의 등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질권자는 압류명령신청시 집행권원을 제출할 필요는 없으나 질권의 존재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압류명령신청서에는 채권자, 채무자, 질권설정자, 제3채무자가 있는 때에는 제3채무자를 기재하여야 한다.
④
질권실행을 위한 압류가 된 경우에 피담보채권의 소멸이나 부존재 등 실체에 관한 사유도 불복사유로 주장할 수 있다.
⑤
질권실행을 위한 압류가 된 경우에 그 목적인 권리에 대하여 압류의 경합이 있으면 질권자를 위한 전부명령이나 양도명령은 할 수 없다.
2007년 제13회 법무사 1차 · 민사집행법 24번

정답 ⑤

💡 해설 · 현행 기준

① 질권의 목적인 권리가 권리이전에 관해 등기나 등록을 요하는 경우에는…… ② 질권자는 압류명령신청시 집행권원을 제출할 필요는 없으나 질권의 존재를…… ③ 압류명령신청서에는 채권자, 채무자, 질권설정자, 제3채무자가 있는 때…… ④ 질권실행을 위한 압류가 된 경우에 피담보채권의 소멸이나 부존재 등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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