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estion

다음은 가압류에 관한 설명이다. 가장 잘못된 것은?

Accepted Answer

③ 근로기준법 제37조에 의하여 우선권이 보장된 임금채권자는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우선권을 가지고 있으므로 그 보전을 위한 가압류의 필요성이 없다.

Answer

① 가압류의 피보전권리는 반드시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이어야 한다.

Answer

② 가압류는 본안의 관할법원도 관할한다.

Answer

④ 가압류신청에 대한 재판은 결정으로 한다.

Answer

⑤ 가압류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은 가압류의 집행을 정지하지 아니한다.

2007년 제13회 법무사 1차 민사집행법 14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