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제13회 법무사 1차 민사집행법 13번

2007년 제13회 법무사 1차민사집행법
13. 다음은 직무대행자에 관한 설명이다. 가장 잘못된 것은? (다툼이 있을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①
가처분에 의하여 직무집행이 정지된 종전의 이사 등을 직무대행자로 선임할 수는 없다.
②
법원은 일단 선임한 직무대행자가 부적당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직권으로 언제든지 이를 개임할 수 있다.
③
직무대행자가 변호사에게 소송대리를 위임하고 그 보수계약을 체결하거나 그와 관련하여 반소제기를 위임하는 행위는 회사의 상무에 속하지 아니한다.
④
가처분결정에 의하여 재단법인의 이사의 직무를 대행하는 자를 선임한 경우에 그 직무대행자가 재단법인의 근간인 이사회의 구성 자체를 변경하는 것은 법인의 통상업무에 속하지 아니한다.
⑤
재건축조합이 이주를 거부하는 사업구역 내의 아파트 소유자 등과 사이에 해당아파트를 감정가에 의하여 매수하기로 한 합의는 조합장 직무대행자가 할 수 있는 조합의 통상업무 범위 내에 속한다.
2007년 제13회 법무사 1차 · 민사집행법 13번

정답 ③

💡 해설 · 현행 기준

① 가처분에 의하여 직무집행이 정지된 종전의 이사 등을 직무대행자로 선임…… ② 법원은 일단 선임한 직무대행자가 부적당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직권으로…… ④ 가처분결정에 의하여 재단법인의 이사의 직무를 대행하는 자를 선임한 경…… ⑤ 재건축조합이 이주를 거부하는 사업구역 내의 아파트 소유자 등과 사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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