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제13회 법무사 1차 민사집행법 12번

2007년 제13회 법무사 1차민사집행법
12. 다음은 담보권실행을 위한 부동산경매절차의 정지․취소에 관한 설명이다. 가장 잘못된 것은?
담보권의 등기가 말소된 등기부의 등본의 제출은 매각절차의 정지 및 취소사유이다.
채권자가 피담보채권의 변제를 받았다는 취지를 적은 사문서의 제출은 매각절차의 정지 및 취소사유이다.
담보권등기를 말소하도록 명한 확정판결의 정본의 제출은 매각절차의 정지 및 취소사유이다.
경매신청을 취하하겠다는 취지를 기재한 화해조서의 정본의 제출은 매각절차의 정지 및 취소사유이다.
담보권의 대상인 채권의 존재확인청구를 기각한 확정판결의 정본의 제출은 매각절차의 정지 및 취소사유이다.
2007년 제13회 법무사 1차 · 민사집행법 12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담보권의 등기가 말소된 등기부의 등본의 제출은 매각절차의 정지 및 취…… ③ 담보권등기를 말소하도록 명한 확정판결의 정본의 제출은 매각절차의 정지…… ④ 경매신청을 취하하겠다는 취지를 기재한 화해조서의 정본의 제출은 매각절…… ⑤ 담보권의 대상인 채권의 존재확인청구를 기각한 확정판결의 정본의 제출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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