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제13회 법무사 1차 민사집행법 11번

2007년 제13회 법무사 1차민사집행법
11. 다음은 부동산인도명령에 관한 설명이다. 가장 잘못된 것은? (다툼이 있을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①
압류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 점유를 시작한 점유자에 대하여는 인도명령을 발령할 수 없다.
②
인도명령은 즉시항고로서 불복할 수 있고, 송달만으로 즉시 효력이 생긴다.
③
매수인이 매각부동산을 제3자에게 양도하였다 하더라도 매수인이 인도명령을 구할 수 있는 권리를 상실하지 아니한다.
④
인도명령의 신청은 집행법원에 서면 또는 말로 할 수 있다.
⑤
인도명령의 상대방이 채무자인 경우에 그 인도명령의 집행력은 당해 채무자는 물론 채무자와 한 세대를 구성하며 독립된 생계를 영위하지 아니하는 가족과 같이 그 채무자와 동일시되는 자에게도 미친다.
2007년 제13회 법무사 1차 · 민사집행법 11번

정답 ①

💡 해설 · 현행 기준

② 인도명령은 즉시항고로서 불복할 수 있고, 송달만으로 즉시 효력이 생긴…… ③ 매수인이 매각부동산을 제3자에게 양도하였다 하더라도 매수인이 인도명령…… ④ 인도명령의 신청은 집행법원에 서면 또는 말로 할 수 있다.… ⑤ 인도명령의 상대방이 채무자인 경우에 그 인도명령의 집행력은 당해 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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