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제13회 법무사 1차 민사집행법 9번

2007년 제13회 법무사 1차민사집행법
9. 다음은 유체동산의 매각대금에 대한 배우자의 지급요구에 관한 설명이다. 가장 잘못된 것은?
배우자의 지급요구는 반드시 서면에 의하여야 한다.
유체동산의 매각대금에 대한 배우자의 지급요구는 자기 소유물의 매각대금의 반환을 구하는 것으로서 배당요구와는 본질을 달리한다.
배우자의 지급요구의 시적 한계에 관하여는 배당요구와 동일한 제한이 있다.
지급요구의 통지를 받은 채권자가 배우자의 공유주장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때에는 배우자를 상대로 공유관계부인의 소를 제기하여 공유가 아니라는 것을 확정하여야 한다.
공유관계부인의 소를 제기한 채권자가 첫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면 소를 취하한 것으로 간주된다.
2007년 제13회 법무사 1차 · 민사집행법 9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② 유체동산의 매각대금에 대한 배우자의 지급요구는 자기 소유물의 매각대금…… ③ 배우자의 지급요구의 시적 한계에 관하여는 배당요구와 동일한 제한이 있…… ④ 지급요구의 통지를 받은 채권자가 배우자의 공유주장에 대하여 이의가 있…… ⑤ 공유관계부인의 소를 제기한 채권자가 첫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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