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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번
2007년 제13회 법무사 1차 민사집행법 8번
2007년 제13회 법무사 1차
민사집행법
8.
다음 중 남을 가망이 없는 경우의 경매취소에 관한 민사집행법 제102조에서 말하는 압류채권자의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하여야 하는 채권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툼이 있을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①
선순위 저당권에 의한 피담보채권액
②
배당요구종기 후에 배당요구한 최선순위 전세권
③
배당요구신청한 임금채권
④
배당요구신청한 제3취득자의 비용상환청구
⑤
장차 매각절차를 완결할 때까지 지출될 것이 예상되는 매각수수료
2007년 제13회 법무사 1차 · 민사집행법 8번
정답
②
💡 해설
· 현행 기준
① 선순위 저당권에 의한 피담보채권액… ③ 배당요구신청한 임금채권… ④ 배당요구신청한 제3취득자의 비용상환청구… ⑤ 장차 매각절차를 완결할 때까지 지출될 것이 예상되는 매각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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