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제13회 법무사 1차 민사집행법 7번

2007년 제13회 법무사 1차민사집행법
7. 다음은 부동산강제경매신청에 관한 설명이다. 가장 잘못된 것은? (다툼이 있을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①
경매신청을 함에 있어서는 집행권원의 집행력 있는 정본을 법원에 제출하며 집행법원은 그 정본의 사본을 근거로 하여서는 강제경매절차를 개시할 수 없다.
②
약속어음 공정증서상의 집행인낙의 범위에 어음금액만이 기재된 경우에 위 금액에 대한 법정이자는 청구금액에 포함될 수 없다.
③
판결절차의 각 심급의 소송대리인은 그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에 관하여도 당연히 대리권을 가지므로 별도의 위임을 받지 않고도 강제경매를 신청할 수 있다.
④
임차인이 임차주택에 대하여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의 확정판결 그 밖의 이에 준하는 집행권원에 기한 경매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반대의무의 이행 또는 이행의 제공을 증명하는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⑤
어음, 수표 등 상환증권상의 채권에 관한 집행에 있어 증권의 제시는 불필요하며, 집행개시의 요건도 아니다.
2007년 제13회 법무사 1차 · 민사집행법 7번

정답 ④

💡 해설 · 현행 기준

① 경매신청을 함에 있어서는 집행권원의 집행력 있는 정본을 법원에 제출하…… ② 약속어음 공정증서상의 집행인낙의 범위에 어음금액만이 기재된 경우에 위…… ③ 판결절차의 각 심급의 소송대리인은 그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에 관하여도…… ⑤ 어음, 수표 등 상환증권상의 채권에 관한 집행에 있어 증권의 제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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