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제13회 법무사 1차 민사집행법 6번

2007년 제13회 법무사 1차민사집행법
6. 다음은 이중경매개시결정의 효력에 관한 설명이다. 가장 잘못된 것은? (다툼이 있을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①
이중경매개시결정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민사집행법 제102조 소정의 최저매각가격과 비교하여야 할 우선채권의 범위를 정하는 기준이 되는 권리는 그 절차에서 경매개시결정을 받은 채권자 중 선행의 경매사건의 채권자의 권리로 본다.
②
선행사건이 있음에도 뒤의 경매개시결정에 의하여 매각절차를 진행하는 것은 위법이지만 후행사건이 그대로 진행되어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되고 그 대금까지 완납되었다면 매각부동산의 소유권은 매수인에게 적법하게 이전된다.
③
먼저 경매개시결정을 한 경매신청이 취하되거나 그 절차가 취소된 때에는 법원은 민사집행법 제91조 제1항의 규정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한도 안에서 뒤의 경매개시결정에 따라 절차를 계속 진행하여야 한다.
④
선행한 매각절차에서 경매채무자가 주소변경신고를 하였다면 선행절차가 취소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주소변경신고는 후행절차에 의하여 속행된 매각절차에서 당연하게 효력이 있다.
⑤
이중경매신청채권자도 선행경매사건의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경매신청한 경우에는 배당에 참가할 수 있으나, 그 후에 경매신청을 한 경우에는 배당에 참가할 수 없다.
2007년 제13회 법무사 1차 · 민사집행법 6번

정답 ①

💡 해설 · 현행 기준

② 선행사건이 있음에도 뒤의 경매개시결정에 의하여 매각절차를 진행하는 것…… ③ 먼저 경매개시결정을 한 경매신청이 취하되거나 그 절차가 취소된 때에는…… ④ 선행한 매각절차에서 경매채무자가 주소변경신고를 하였다면 선행절차가 취…… ⑤ 이중경매신청채권자도 선행경매사건의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경매신청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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