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제13회 법무사 1차 민사집행법 2번

2007년 제13회 법무사 1차민사집행법
2. 다음은 채권압류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다툼이 있을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금전채권에 대한 압류명령은 원칙적으로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에 이를 신청하여야 한다.
금전채권의 압류명령은 채권자와 채무자를 심문하지 않고 하며 압류의 효력은 제3채무자와 채무자 중 누구에게든 먼저 송달된 시기에 생긴다.
집행채권이 집행채권자의 채권자에 의하여 압류된 경우에도 집행채권자가 그 채무자를 상대로 채권압류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금전채권의 전부가 압류된 때에 다시 채권의 일부에 대하여 압류명령이 있는 때에는 후행의 압류의 효력은 그 채권 전부에 미친다.
제3채무자는 압류에 관련된 금전채권의 전액을 공탁할 권리가 있다.
2007년 제13회 법무사 1차 · 민사집행법 2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금전채권에 대한 압류명령은 원칙적으로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을…… ③ 집행채권이 집행채권자의 채권자에 의하여 압류된 경우에도 집행채권자가…… ④ 금전채권의 전부가 압류된 때에 다시 채권의 일부에 대하여 압류명령이…… ⑤ 제3채무자는 압류에 관련된 금전채권의 전액을 공탁할 권리가 있다.…
선지별 해설 · 근거 조문·판례 · 현행 기준 반영 근거 · OX 복습은 앱에서
시험랩 앱에서 이 문제 풀기 · 전체 해설 보기
법무사 1차 기출 문제은행 · 선지별 해설과 OX 복습
시험합격연구소 · 대표 황경호 · 사업자등록 451-40-01386 · contact@sihumlab.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