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제13회 법무사 1차 민사집행법 1번

2007년 제13회 법무사 1차민사집행법
1. 다음은 경매절차의 하자와 소유권취득 여부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판례에 의함)
법원이 매각허가결정을 하면서 착오로 부동산목록에 매각대상이 아닌 부동산을 포함시킨 경우 이는 명백한 오기로서 결정의 경정사유가 될 뿐 매각허가결정의 효력이 그 부동산에 미치지 아니한다.
무권대리인의 촉탁에 의하여 공정증서가 작성된 경우 그 공정증서는 집행권원으로서의 효력이 없으므로 그러한 무효인 공정증서에 기한 경매절차에서 부동산을 매수한 자는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
학교법인의 기본재산이 감독청의 허가 없이 강제경매절차에 의하여 매각허가결정이 된 경우 그 매각허가결정을 원인으로 하여 이루어진 소유권이전등기는 효력이 없다.
확정된 종국판결에 터잡아 경매절차가 진행된 경우 그 뒤 그 확정판결이 재심소송에서 취소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경매절차를 미리 정지시키거나 취소시키지 못한 채 경매절차가 계속 진행된 이상 매각대금을 완납한 매수인은 매각목적물의 소유권을 적법하게 취득한다.
일단 유효하게 성립되었던 담보권이 경매개시결정 전에 피담보채권의 변제 등의 사유로 인하여 소멸한 경우에는 그 절차에서 매수인이 대금을 모두 지급한 이상 소유권을 취득하는 데 아무런 장애가 되지 않는다.
2007년 제13회 법무사 1차 · 민사집행법 1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법원이 매각허가결정을 하면서 착오로 부동산목록에 매각대상이 아닌 부동…… ② 무권대리인의 촉탁에 의하여 공정증서가 작성된 경우 그 공정증서는 집행…… ③ 학교법인의 기본재산이 감독청의 허가 없이 강제경매절차에 의하여 매각허…… ④ 확정된 종국판결에 터잡아 경매절차가 진행된 경우 그 뒤 그 확정판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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