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제12회 법무사 1차 민사집행법 30번

2006년 제12회 법무사 1차민사집행법
30. 다음 중 가장 옳지 못한 설명은? (견해 대립이 있을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전부명령은 전부채권자가 다른 채권자들을 배제한 채 독점적인 만족을 얻을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과 확정일자를 갖춘 주택임차인은 부동산강제경매절차에서 주택뿐만 아니라 그 대지의 환가대금에서도 보증금을 우선변제받을 수 있다.
해방공탁금은 가압류의 목적재산에 갈음하는 것으로서 가처분에서는 인정되지 않는다.
경매목적물에 대한 유치권자도 배당요구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하면 배당절차에서 우선변제받을 수 있다.
현물분할이 어려운 공유물의 분할을 위해 하는 경매는 형식적 경매의 일종이다.
2006년 제12회 법무사 1차 · 민사집행법 30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전부명령은 전부채권자가 다른 채권자들을 배제한 채 독점적인 만족을 얻…… ②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과 확정일자를 갖춘 주택임차인은 부동산강제경…… ③ 해방공탁금은 가압류의 목적재산에 갈음하는 것으로서 가처분에서는 인정되…… ⑤ 현물분할이 어려운 공유물의 분할을 위해 하는 경매는 형식적 경매의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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