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제12회 법무사 1차 민사집행법 32번

2006년 제12회 법무사 1차민사집행법
32. 다음 중 보전소송의 관할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틀린 것은? (견해 대립이 있을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①
본안사건이 상고심에 계류 중일 때에는 제1심 법원이 관할법원이 된다.
②
본안사건이 항소심에 계류 중일 때에는 항소심 법원이 관할법원이 된다.
③
가압류의 경우 가압류할 물건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도 관할법원이 된다.
④
가처분의 경우에는 다툼의 대상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도 관할법원이 된다.
⑤
시․군법원은 소송목적의 값이 5,000만 원을 초과하지 않는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사건을 본안으로 하는 보전처분에 대하여 관할권을 갖는다.
2006년 제12회 법무사 1차 · 민사집행법 32번

정답 ⑤

💡 해설 · 현행 기준

① 본안사건이 상고심에 계류 중일 때에는 제1심 법원이 관할법원이 된다.… ② 본안사건이 항소심에 계류 중일 때에는 항소심 법원이 관할법원이 된다.… ③ 가압류의 경우 가압류할 물건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도 관할법원…… ④ 가처분의 경우에는 다툼의 대상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도 관할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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