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 부동산경매에서의 매각허가와 관련한 설명으로 가장 맞는 것은? (견해 대립이 있는 경우는 통설, 판례에 의함)
①
공유자의 우선매수신고가 있는 경우 최고가매수신고가 없을 때에 한하여 그 공유자에게 매각을 허가할 수 있다.
②
재매각시에는 전의 매수인도 최고가매수신고를 할 경우 매수인이 될 수 있다.
③
경매목적물인 토지가 사실상 대지화되어 농경지로 사용되고 있지 않더라도 지목이 전으로 되어 있다면, 농지취득자격증명은 반드시 필요하다.
④
일괄매각절차에서는 과잉매각이 되더라도 채무자의 동의가 있으면 매각을 허가할 수 있다.
⑤
매각불허가결정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다.
2006년 제12회 법무사 1차 · 민사집행법 27번
정답 ④
💡 해설 · 현행 기준
① 공유자의 우선매수신고가 있는 경우 최고가매수신고가 없을 때에 한하여…… ② 재매각시에는 전의 매수인도 최고가매수신고를 할 경우 매수인이 될 수…… ③ 경매목적물인 토지가 사실상 대지화되어 농경지로 사용되고 있지 않더라도…… ⑤ 매각불허가결정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