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제12회 법무사 1차 민사집행법 26번

2006년 제12회 법무사 1차민사집행법
26. 다음은 부동산경매절차에서 매수인이 대금지급기한까지 매각대금을 납부하지 않았을 경우에 대한 설명이다. 가장 옳지 못한 것은?
①
차순위매수신고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대하여 매각 허부를 결정한다.
②
차순위매수신고인이 없는 때에는 법원은 직권으로 부동산의 재매각을 명하여야 한다.
③
차순위매수신고인에 대한 매각허가결정이 있은 이후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수인은 매수신청의 보증을 돌려줄 것을 요구하지 못한다.
④
법원이 재매각을 명한 경우 재매각절차에서는 종전에 정한 최저매각가격, 그 밖의 매각조건을 적용한다.
⑤
차순위매수신고인에 대한 매각허가결정이 내려지면, 차순위매수신고인이 대금지급기한까지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재매각결정이 이루어졌더라도 전의 매수인은 대금을 지급하지 못한다.
2006년 제12회 법무사 1차 · 민사집행법 26번

정답 ⑤

💡 해설 · 현행 기준

① 차순위매수신고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대하여 매각 허부를 결정한다.… ② 차순위매수신고인이 없는 때에는 법원은 직권으로 부동산의 재매각을 명하…… ③ 차순위매수신고인에 대한 매각허가결정이 있은 이후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 ④ 법원이 재매각을 명한 경우 재매각절차에서는 종전에 정한 최저매각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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