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제12회 법무사 1차 민사집행법 26번

2006년 제12회 법무사 1차민사집행법
26. 다음은 부동산경매절차에서 매수인이 대금지급기한까지 매각대금을 납부하지 않았을 경우에 대한 설명이다. 가장 옳지 못한 것은?
차순위매수신고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대하여 매각 허부를 결정한다.
차순위매수신고인이 없는 때에는 법원은 직권으로 부동산의 재매각을 명하여야 한다.
차순위매수신고인에 대한 매각허가결정이 있은 이후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수인은 매수신청의 보증을 돌려줄 것을 요구하지 못한다.
법원이 재매각을 명한 경우 재매각절차에서는 종전에 정한 최저매각가격, 그 밖의 매각조건을 적용한다.
차순위매수신고인에 대한 매각허가결정이 내려지면, 차순위매수신고인이 대금지급기한까지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재매각결정이 이루어졌더라도 전의 매수인은 대금을 지급하지 못한다.
2006년 제12회 법무사 1차 · 민사집행법 26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차순위매수신고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대하여 매각 허부를 결정한다.… ② 차순위매수신고인이 없는 때에는 법원은 직권으로 부동산의 재매각을 명하…… ③ 차순위매수신고인에 대한 매각허가결정이 있은 이후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 ④ 법원이 재매각을 명한 경우 재매각절차에서는 종전에 정한 최저매각가격,……
선지별 해설 · 근거 조문·판례 · 현행 기준 반영 근거 · OX 복습은 앱에서
시험랩 앱에서 이 문제 풀기 · 전체 해설 보기
법무사 1차 기출 문제은행 · 선지별 해설과 OX 복습
시험합격연구소 · 대표 황경호 · 사업자등록 451-40-01386 · contact@sihumlab.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