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 다음 중 추심명령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부적절한 것은? (견해 대립이 있는 경우에는 통설, 판례에 의함)
①
추심명령은 압류된 금전채권의 현금화방법 중 하나이다.
②
추심명령의 신청은 압류명령의 신청과 동시에 할 수도 있고, 사후에 할 수도 있다.
③
추심채권자는 스스로 원고가 되어 제3채무자를 상대로 추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④
추심채권자가 채권을 추심한 때에는 추심한 채권액을 법원에 신고하여야 한다.
⑤
압류가 경합된 상태에서 발령된 추심명령은 무효이다.
2006년 제12회 법무사 1차 · 민사집행법 25번
정답 ⑤
💡 해설 · 현행 기준
① 추심명령은 압류된 금전채권의 현금화방법 중 하나이다.… ② 추심명령의 신청은 압류명령의 신청과 동시에 할 수도 있고, 사후에 할…… ③ 추심채권자는 스스로 원고가 되어 제3채무자를 상대로 추심의 소를 제기…… ④ 추심채권자가 채권을 추심한 때에는 추심한 채권액을 법원에 신고하여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