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제12회 법무사 1차 민사집행법 24번

2006년 제12회 법무사 1차민사집행법
24. 다음 중 부동산강제경매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틀린 것은?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은 그 부동산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이 관할한다.
채무자 소유로 등기되지 아니한 부동산에 대하여 강제경매를 신청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즉시 채무자의 명의로 등기할 수 있음을 증명할 서류를 붙여야 한다.
학교법인이 학교교육에 직접 사용하는 교지나 교사에 대하여는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다.
건축허가나 신고를 마쳤으나 아직 사용승인을 받지 못한 미등기 건물도 강제집행의 대상이 될 수 있다.
강제경매신청을 기각하거나 각하하는 재판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2006년 제12회 법무사 1차 · 민사집행법 24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은 그 부동산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이 관할한다.… ② 채무자 소유로 등기되지 아니한 부동산에 대하여 강제경매를 신청할 때에…… ④ 건축허가나 신고를 마쳤으나 아직 사용승인을 받지 못한 미등기 건물도…… ⑤ 강제경매신청을 기각하거나 각하하는 재판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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