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제12회 법무사 1차 민사집행법 19번

2006년 제12회 법무사 1차민사집행법
19. 강제집행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금전채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잘못된 것은?
월 120만 원 이하인 급여생활자의 경우 급여 전액에 대하여 압류가 금지된다.
압류금지채권의 목적물이 채무자의 예금계좌로 입금된 경우에는 그 예금채권에 대하여 더 이상 압류금지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의한 피해자의 보험회사에 대한 보험금청구권도 당사자의 신청이 있으면 집행법원은 채권자와 채무자의 생활형편,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압류명령을 할 수 있다.
관할청의 허가가 없는 경우에도 사립학교의 기본재산인 예금채권에 대하여 압류명령은 발할 수 있으나 추심명령을 발할 수는 없다.
당사자가 양도할 수 없는 것으로 특약한 채권은 압류채권자가 그와 같은 내용을 알고 있는 경우에도 압류할 수 있다.
2006년 제12회 법무사 1차 · 민사집행법 19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월 120만 원 이하인 급여생활자의 경우 급여 전액에 대하여 압류가…… ② 압류금지채권의 목적물이 채무자의 예금계좌로 입금된 경우에는 그 예금채…… ④ 관할청의 허가가 없는 경우에도 사립학교의 기본재산인 예금채권에 대하여…… ⑤ 당사자가 양도할 수 없는 것으로 특약한 채권은 압류채권자가 그와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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