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제12회 법무사 1차 민사집행법 18번

2006년 제12회 법무사 1차민사집행법
18. 다음은 자동차에 대한 강제경매절차에 관하여 설명한 것이다. 잘못된 것은?
압류채권자가 양도명령을 신청하는 때에는 매수신청의 보증을 제공하여야 하나 매수신청의 액은 반드시 최저매각가격 이상임을 요하지 않는다.
자동차에 대한 압류의 효력은 경매개시결정이 채무자에게 송달된 시기, 경매개시결정등록이 된 시기 또는 자동차가 집행관에게 인도된 시기 중 가장 먼저 도래한 시기에 발생한다.
자동차집행에서는 현황조사를 하지 않고 매각물건명세서도 작성하지 않는다.
법원은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감정인에게 자동차를 평가하게 함이 없이 집행관에게 거래소에 자동차의 시세를 조회하거나 그 밖의 상당한 방법으로 매각할 자동차를 평가하게 하고, 그 평가액을 참작하여 최저매각가격을 정할 수 있다.
자동차집행의 신청이 취하되었으나 집행관이 자동차를 채무자나 그 밖에 자동차를 수취할 권리를 갖는 사람에 대하여 인도할 수 없는 경우에, 집행관은 자동차집행의 절차에 따라 자동차를 매각한다는 결정을 해 줄 것을 법원에 신청할 수 있다.
2006년 제12회 법무사 1차 · 민사집행법 18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② 자동차에 대한 압류의 효력은 경매개시결정이 채무자에게 송달된 시기,…… ③ 자동차집행에서는 현황조사를 하지 않고 매각물건명세서도 작성하지 않는다…… ④ 법원은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감정인에게 자동차를 평가하게 함이…… ⑤ 자동차집행의 신청이 취하되었으나 집행관이 자동차를 채무자나 그 밖에……
선지별 해설 · 근거 조문·판례 · 현행 기준 반영 근거 · OX 복습은 앱에서
시험랩 앱에서 이 문제 풀기 · 전체 해설 보기
법무사 1차 기출 문제은행 · 선지별 해설과 OX 복습
시험합격연구소 · 대표 황경호 · 사업자등록 451-40-01386 · contact@sihumlab.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