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제12회 법무사 1차 민사집행법 16번

2006년 제12회 법무사 1차민사집행법
16. 다음은 유체동산에 대한 이중압류와 관련한 설명이다. 잘못된 것은?
집행관이 집행위임을 받은 후에는 아직 구체적인 집행에 착수하기 전이라도 다른 강제집행신청이 있으면 이중압류가 성립한다.
후행집행신청을 받은 집행관이 선행집행장소를 수색하여 추가압류할 물건이 없는 때에는 집행신청서를 먼저 압류한 집행관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이중압류가 성립되면 선행집행채권자와 후행집행채권자 각자가 선행압류물과 추가압류물 모두에 대하여 압류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다.
선행압류에 대하여 집행정지의 재판이 있은 후 후행집행신청에 따라 추가압류한 경우에는 추가압류물에 대한 매각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이중압류가 된 경우에는 각 압류가 경합된 채로 집행절차가 진행되는 것이므로 후행압류에 소요된 집행비용 전액이 공익비용으로서 매각대금으로부터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다.
2006년 제12회 법무사 1차 · 민사집행법 16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② 후행집행신청을 받은 집행관이 선행집행장소를 수색하여 추가압류할 물건이…… ③ 이중압류가 성립되면 선행집행채권자와 후행집행채권자 각자가 선행압류물과…… ④ 선행압류에 대하여 집행정지의 재판이 있은 후 후행집행신청에 따라 추가…… ⑤ 이중압류가 된 경우에는 각 압류가 경합된 채로 집행절차가 진행되는 것……
선지별 해설 · 근거 조문·판례 · 현행 기준 반영 근거 · OX 복습은 앱에서
시험랩 앱에서 이 문제 풀기 · 전체 해설 보기
법무사 1차 기출 문제은행 · 선지별 해설과 OX 복습
시험합격연구소 · 대표 황경호 · 사업자등록 451-40-01386 · contact@sihumlab.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