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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번
2006년 제12회 법무사 1차 민사집행법 9번
2006년 제12회 법무사 1차
민사집행법
9.
다음은 부동산에 대한 경매절차에 준하여 경매절차를 진행하여야 하는 것을 나열한 것이다. 틀린 것은? (단, 학설이 갈리는 경우에는 판례에 따름)
①
지상권과 그 공유지분에 대한 강제집행
②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된 입목에 대한 강제집행
③
전세기간 만료 전의, 전세권에 설정된 저당권의 실행
④
공장재단에 대한 공장저당법에 의한 저당권의 실행
⑤
용익물권인 지역권에 대한 강제집행
2006년 제12회 법무사 1차 · 민사집행법 9번
정답
⑤
💡 해설
· 현행 기준
① 지상권과 그 공유지분에 대한 강제집행… ②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된 입목에 대한 강제집행… ③ 전세기간 만료 전의, 전세권에 설정된 저당권의 실행… ④ 공장재단에 대한 공장저당법에 의한 저당권의 실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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