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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제12회 법무사 1차 민사집행법 9번

2006년 제12회 법무사 1차민사집행법
9. 다음은 부동산에 대한 경매절차에 준하여 경매절차를 진행하여야 하는 것을 나열한 것이다. 틀린 것은? (단, 학설이 갈리는 경우에는 판례에 따름)
①
지상권과 그 공유지분에 대한 강제집행
②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된 입목에 대한 강제집행
③
전세기간 만료 전의, 전세권에 설정된 저당권의 실행
④
공장재단에 대한 공장저당법에 의한 저당권의 실행
⑤
용익물권인 지역권에 대한 강제집행
2006년 제12회 법무사 1차 · 민사집행법 9번
정답 ⑤
💡 해설 · 현행 기준
① 지상권과 그 공유지분에 대한 강제집행… ②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된 입목에 대한 강제집행… ③ 전세기간 만료 전의, 전세권에 설정된 저당권의 실행… ④ 공장재단에 대한 공장저당법에 의한 저당권의 실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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