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제12회 법무사 1차 민사집행법 8번

2006년 제12회 법무사 1차민사집행법
8. 다음은 채권자의 증명에 따라 재판장의 명령에 의하여 집행문을 부여하여야 하는 것을 나열한 것이다. 틀린 것은?
집행권원이 화해조서인 경우에 그 급부의 의무가 채권자의 선택에 달린 선택적급부인 경우
집행권원이 판결인 경우에 그 급부의 의무가 해제조건을 이유로 하는 경우
집행권원이 화해조서인 경우에 그 급부의 이행이 채권자의 선급부에 매인 경우
집행권원이 판결인 경우에 그 급부의 이행이 도래되지 않은 불확정한 기한에 매인 경우
집행권원이 확정된 지급명령인 경우에 강제집행개시 전에 채권자가 사망한 경우
2006년 제12회 법무사 1차 · 민사집행법 8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집행권원이 화해조서인 경우에 그 급부의 의무가 채권자의 선택에 달린…… ③ 집행권원이 화해조서인 경우에 그 급부의 이행이 채권자의 선급부에 매인…… ④ 집행권원이 판결인 경우에 그 급부의 이행이 도래되지 않은 불확정한 기…… ⑤ 집행권원이 확정된 지급명령인 경우에 강제집행개시 전에 채권자가 사망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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