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제12회 법무사 1차 민사집행법 7번

2006년 제12회 법무사 1차민사집행법
7. 다음은 강제집행절차에서 집행기관의 집행처분에 대한 불복 방법을 설명한 것이다. 틀린 것은? (단, 학설이 갈리는 경우에는 판례에 따름)
즉시항고가 허용되는 집행법원의 재판에 대하여는 집행에 관한 이의를 할 수가 없다.
즉시항고 제기기간의 준수여부에 대한 판단은 항고장이 원심법원에 접수된 때를 기준으로 한다.
즉시항고를 제기할 수 있는 자가 재판의 고지를 받아야 할 자가 아닌 경우의 즉시항고의 제기기간은 그 재판을 고지받아야 할 자 모두에게 고지된 날부터 진행한다.
즉시항고는 기일에 출석하여 하는 경우에는 구두로도 제기가 가능하나 그 이외에는 반드시 서면으로 제기를 하여야 한다.
민사집행법상 즉시항고와 집행에 관한 이의는 집행을 정지하는 효력을 가지지 아니한다.
2006년 제12회 법무사 1차 · 민사집행법 7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즉시항고가 허용되는 집행법원의 재판에 대하여는 집행에 관한 이의를 할…… ② 즉시항고 제기기간의 준수여부에 대한 판단은 항고장이 원심법원에 접수된…… ③ 즉시항고를 제기할 수 있는 자가 재판의 고지를 받아야 할 자가 아닌…… ⑤ 민사집행법상 즉시항고와 집행에 관한 이의는 집행을 정지하는 효력을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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