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제12회 법무사 1차 민사집행법 6번

2006년 제12회 법무사 1차민사집행법
6. 다음은 부동산경매절차에서 신청서상 청구금원의 표시 등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단, 학설이 갈리는 경우에는 판례에 따름)
①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신청서의 청구금액에 원금과 이자가 기재가 된 경우에는 경매개시결정에 원금만 기재가 되었더라도 이자에 대한 배당을 받을 수가 있다.
②
부동산의 임의경매에서 피담보채권의 일부만을 청구금액으로 하여 경매를 신청한 경우에는 청구금원의 확장신청으로 잔액에 대하여도 배당을 받을 수가 있다.
③
약속어음 공정증서상의 집행인낙의 범위에 어음금액만이 기재가 된 경우에 위 금액에 대한 법정이자는 강제경매신청서상의 청구금액에 포함이 될 수가 없다.
④
근저당권자가 그 피담보채무의 불이행을 이유로 경매신청을 한 경우에는 그 경매신청이후에 발생한 원금채권은 그 근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되지 않는다.
⑤
부동산의 강제경매신청서에 집행력 있는 정본상의 채권일부만을 기재하여 청구한 경우에 나머지 잔액은 배당요구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하면 배당을 받을 수가 있다.
2006년 제12회 법무사 1차 · 민사집행법 6번

정답 ②

💡 해설 · 현행 기준

①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신청서의 청구금액에 원금과 이자가 기재가 된 경…… ③ 약속어음 공정증서상의 집행인낙의 범위에 어음금액만이 기재가 된 경우에…… ④ 근저당권자가 그 피담보채무의 불이행을 이유로 경매신청을 한 경우에는…… ⑤ 부동산의 강제경매신청서에 집행력 있는 정본상의 채권일부만을 기재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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