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제12회 법무사 1차 민사집행법 5번

2006년 제12회 법무사 1차민사집행법
5. 다음은 금전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절차를 설명한 것이다. 가장 올바른 것은?
제3채무자는 압류된 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유로 압류명령에 대한 즉시항고를 할 수가 있다.
저당권이 있는 채권을 압류한 경우에 채권자가 채권압류의 사실을 등기부에 기입하여 줄 것을 신청하는 때에는 채무자의 승낙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저당권이 있는 채권을 압류하는 경우에 하는 채권압류사실의 기입등기의 목적은 압류등기 후에 권리를 취득한 제3자가 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도록 대항력을 갖추기 위함이다.
어음․수표 등 배서로 이전할 수 있는 증권으로서 배서가 금지된 것에 대한 압류는 압류명령에 기초한 집행관의 증권 점유가 압류의 효력발생요건이 된다.
저당권을 압류한 채권자가 추심명령을 얻은 경우에도 압류채권자는 반드시 채무자의 이름으로 저당권을 행사하여야 함이 원칙이다.
2006년 제12회 법무사 1차 · 민사집행법 5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제3채무자는 압류된 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유로 압류명령에 대한…… ② 저당권이 있는 채권을 압류한 경우에 채권자가 채권압류의 사실을 등기부…… ③ 저당권이 있는 채권을 압류하는 경우에 하는 채권압류사실의 기입등기의…… ⑤ 저당권을 압류한 채권자가 추심명령을 얻은 경우에도 압류채권자는 반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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