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제12회 법무사 1차 민사집행법 4번

2006년 제12회 법무사 1차민사집행법
4. 다음은 부동산경매절차에서 공유자의 우선매수권에 관한 설명이다. 가장 올바른 것은? (단, 학설이 갈리는 경우에는 판례에 따름)
①
공유자가 매각기일에 우선매수신고를 하였으나 다른 매수신고인이 없는 경우에는 최저매각가격을 낮추어 새 매각기일을 진행하여야 한다.
②
공유자가 입찰기일에 우선매수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입찰마감시각까지 집행관에게 하여야 한다.
③
공유물분할판결에 기한 공유물의 현금화를 위한 매각절차에 있어서는 공유자의 우선매수신청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④
공유자의 우선매수신고에 따라 최고가매수신고인을 차순위매수신고인으로 보게 되는 경우, 그 매수신고인은 매각허가결정시까지 차순위매수신고인의 지위를 포기할 수가 있다.
⑤
집행법원이 여러 개의 부동산을 일괄매각결정을 한 경우, 매각대상 부동산 중 일부에 대한 공유자는 원칙적으로 매각대상 부동산 전체에 대하여 공유자의 우선매수권을 행사할 수가 있다.
2006년 제12회 법무사 1차 · 민사집행법 4번

정답 ③

💡 해설 · 현행 기준

① 공유자가 매각기일에 우선매수신고를 하였으나 다른 매수신고인이 없는 경…… ② 공유자가 입찰기일에 우선매수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입찰마감시각까지 집행…… ④ 공유자의 우선매수신고에 따라 최고가매수신고인을 차순위매수신고인으로 보…… ⑤ 집행법원이 여러 개의 부동산을 일괄매각결정을 한 경우, 매각대상 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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