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제12회 법무사 1차 민사집행법 4번

2006년 제12회 법무사 1차민사집행법
4. 다음은 부동산경매절차에서 공유자의 우선매수권에 관한 설명이다. 가장 올바른 것은? (단, 학설이 갈리는 경우에는 판례에 따름)
공유자가 매각기일에 우선매수신고를 하였으나 다른 매수신고인이 없는 경우에는 최저매각가격을 낮추어 새 매각기일을 진행하여야 한다.
공유자가 입찰기일에 우선매수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입찰마감시각까지 집행관에게 하여야 한다.
공유물분할판결에 기한 공유물의 현금화를 위한 매각절차에 있어서는 공유자의 우선매수신청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공유자의 우선매수신고에 따라 최고가매수신고인을 차순위매수신고인으로 보게 되는 경우, 그 매수신고인은 매각허가결정시까지 차순위매수신고인의 지위를 포기할 수가 있다.
집행법원이 여러 개의 부동산을 일괄매각결정을 한 경우, 매각대상 부동산 중 일부에 대한 공유자는 원칙적으로 매각대상 부동산 전체에 대하여 공유자의 우선매수권을 행사할 수가 있다.
2006년 제12회 법무사 1차 · 민사집행법 4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공유자가 매각기일에 우선매수신고를 하였으나 다른 매수신고인이 없는 경…… ② 공유자가 입찰기일에 우선매수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입찰마감시각까지 집행…… ④ 공유자의 우선매수신고에 따라 최고가매수신고인을 차순위매수신고인으로 보…… ⑤ 집행법원이 여러 개의 부동산을 일괄매각결정을 한 경우, 매각대상 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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