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estion

다음은 민사집행절차에서 보증서(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인과 은행법에 따른 금융기관 등 사이에 지급보증위탁계약을 체결한 문서)에 의한 담보나 보증제공이 허용되지 않는 것을 나열한 것이다. 틀린 것은?

Accepted Answer

③ 선박에 대한 강제경매절차에서 민사집행법 제181조에 따라 매수신고 전에 채무자가 집행의 일시정지를 명하는 재판의 정본 등을 제출하고 강제경매절차의 취소를 위하여 제공하는 보증

Answer

① 부동산경매절차에서 이해관계인이 매각허가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하면서 제공하는 보증

Answer

② 채무자가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 강제집행의 일시정지를 위하여 제공하는 담보

Answer

④ 채무자가 가집행선고 있는 판결에 대하여 상소제기를 하는 경우에 강제집행의 일시정지를 위하여 제공하는 담보

Answer

⑤ 가압류채무자가 민사집행법 제282조에 따라 가압류집행의 정지․취소를 위하여 가압류목적물에 갈음하여 제공하는 가압류해방금액

2006년 제12회 법무사 1차 민사집행법 2번

정답 ③