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제26회 법무사 1차 민법 21번

2020년 제26회 법무사 1차민법
21. 전세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전세권이 그 존속기간의 만료로 인하여 소멸한 때에는 전세권자는 그 목적물을 원상에 회복하여야 하며 그 목적물에 부속시킨 물건은 수거할 수 있다. 그러나 전세권설정자가 그 부속물건의 매수를 청구한 때에는 전세권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②
전세금의 지급은 전세권 성립의 요소가 되는 것이지만 그렇다고 하여 전세금의 지급이 반드시 현실적으로 수수되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기존의 채권으로 전세금의 지급에 갈음할 수도 있다.
③
전세권이 소멸한 때에는 전세권설정자는 전세권자로부터 그 목적물의 인도 및 전세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에 필요한 서류의 교부를 받는 동시에 전세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④
전세권이 존속기간의 만료 등으로 종료한 경우라면 최선순위 전세권자의 채권자는 전세권이 설정된 부동산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전세금반환채권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다음 추심권한에 기하여 전세권에 대한 배당요구를 할 수 있을 뿐이지, 채권자대위권에 기하여 자기 이름으로 배당요구를 할 수는 없다.
⑤
타인의 토지에 있는 건물에 전세권을 설정한 때에는 전세권의 효력은 그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지상권 또는 임차권에 미친다.
2020년 제26회 법무사 1차 · 민법 21번

정답 ④

💡 해설 · 현행 기준

① 전세권이 그 존속기간의 만료로 인하여 소멸한 때에는 전세권자는 그 목…… ② 전세금의 지급은 전세권 성립의 요소가 되는 것이지만 그렇다고 하여 전…… ③ 전세권이 소멸한 때에는 전세권설정자는 전세권자로부터 그 목적물의 인도…… ⑤ 타인의 토지에 있는 건물에 전세권을 설정한 때에는 전세권의 효력은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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