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제24회 법무사 1차 민법 31번

2018년 제24회 법무사 1차민법
31. 대리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무권대리행위 추인은 명시적인 방법만이 아니라 묵시적인 방법으로도 할 수 있고, 무권대리행위의 직접의 상대방은 물론 무권대리행위로 인한 권리 또는 법률관계의 승계인에 대하여도 할 수 있지만, 무권대리인에 대하여 한 무권대리행위 추인은 아무런 효력이 없다.
무권리자가 타인의 권리를 처분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권리가 이전되지 않고, 무권리자의 처분이 계약으로 이루어진 경우에 권리자가 이를 추인하더라도 그 계약의 효과가 계약을 체결했을 때에 소급하여 권리자에게 귀속되는 것은 아니다.
비법인사단인 교회의 대표자는 총유물인 교회 재산 처분에 관하여 교인총회 결의를 거치지 아니하고는 이를 대표하여 행할 권한이 없다. 하지만 그 상대방이 교인총회 결의를 거쳤다고 믿었고 그와 같이 믿은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민법 제126조의 표현대리 규정에 따라 본인인 교회에 처분행위의 효력이 미친다.
민법 제126조의 권한을 넘는 표현대리 규정은 법정대리에도 적용되므로, 피한정후견인의 후견인이 친족회의 동의를 얻지 않고 피후견인의 부동산을 처분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도 상대방이 친족회의 동의가 있다고 믿은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본인인 피한정후견인에게 그 효력이 미친다.
표현대리가 성립하는 경우라도, 과실상계의 법리를 유추적용하여 본인의 책임을 경감할 수 있다.
2018년 제24회 법무사 1차 · 민법 31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무권대리행위 추인은 명시적인 방법만이 아니라 묵시적인 방법으로도 할…… ② 무권리자가 타인의 권리를 처분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권리…… ③ 비법인사단인 교회의 대표자는 총유물인 교회 재산 처분에 관하여 교인총…… ⑤ 표현대리가 성립하는 경우라도, 과실상계의 법리를 유추적용하여 본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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