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제24회 법무사 1차 민법 33번

2018년 제24회 법무사 1차민법
33. 채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채권의 목적을 종류로만 지정한 경우에 채무자가 이행에 필요한 행위를 완료하거나 채권자의 동의를 얻어 이행할 물건을 지정한 때에는 그때로부터 그 물건을 채권의 목적물로 한다.
제한종류채권에서 당사자 사이에 지정권 부여 및 지정 방법에 관한 합의가 없고 채무자가 이행에 필요한 행위를 하지 아니하거나 지정권자로 된 채무자가 이행할 물건을 지정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선택채권의 선택권 이전에 관한 민법 제381조를 준용하여, 채권의 기한이 도래한 후 채권자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지정권이 있는 채무자에게 그 지정을 최고하여도 채무자가 이행할 물건을 지정하지 않으면 지정권이 채권자에게 이전한다.
금전채무의 지연손해금채무 이행을 지체한다고 하여, 채무자가 지연손해금채무 그 자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은 아니다.
채권액이 외국통화로 지정된 금전채권인 외화채권을 채무자가 우리나라 통화로 변제할 경우, 그 환산 기준시는 원칙적으로 이행기가 아니라 현실로 이행하는 때이다.
채권의 목적이 수개의 행위 중에서 선택에 좇아 확정될 경우에 다른 법률의 규정이나 당사자의 약정이 없으면 선택권은 채무자에게 있다.
2018년 제24회 법무사 1차 · 민법 33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채권의 목적을 종류로만 지정한 경우에 채무자가 이행에 필요한 행위를…… ② 제한종류채권에서 당사자 사이에 지정권 부여 및 지정 방법에 관한 합의…… ④ 채권액이 외국통화로 지정된 금전채권인 외화채권을 채무자가 우리나라 통…… ⑤ 채권의 목적이 수개의 행위 중에서 선택에 좇아 확정될 경우에 다른 법……
선지별 해설 · 근거 조문·판례 · 현행 기준 반영 근거 · OX 복습은 앱에서
시험랩 앱에서 이 문제 풀기 · 전체 해설 보기
법무사 1차 기출 문제은행 · 선지별 해설과 OX 복습
시험합격연구소 · 대표 황경호 · 사업자등록 451-40-01386 · contact@sihumlab.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