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제23회 법무사 1차 민법 31번

2017년 제23회 법무사 1차민법
31. 상속회복청구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상속재산 일부에 대해서만 제소하여 제척기간을 준수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청구의 목적물로 하지 않은 나머지 상속재산에 대해서는 제척기간을 준수한 것으로 볼 수 없다.
상속개시 후의 인지 또는 재판의 확정에 의하여 공동상속인이 된 자가 분할을 청구할 경우에 다른 공동상속인이 이미 분할 기타 처분을 한 때에는 그 상속분에 상당한 가액의 지급을 청구할 권리가 있는바, 이 가액청구권은 상속회복청구권의 일종이다.
상속회복청구권이 제척기간의 경과로 소멸하게 되면 진정상속인은 상속에 따라 승계한 개개의 권리의무를 상실하게 되고, 그 반사적 효과로 인하여 참칭상속인의 지위는 확정되어 상속재산은 그 때부터 참칭상속인의 소유로 된다.
진정상속인이 참칭상속인을 상대로 상속재산인 부동산에 관한 등기의 말소 등을 구하는 경우에 그 소유권 또는 지분권 등의 귀속원인을 상속으로 주장하고 있는 이상 청구원인 여하에 불구하고 상속회복청구의 소라고 해석하여야 한다.
상속인의 상속회복청구권 및 그 제척기간에 관한 민법 규정은 포괄적 유증의 경우에도 유추 적용된다.
2017년 제23회 법무사 1차 · 민법 31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상속재산 일부에 대해서만 제소하여 제척기간을 준수한 경우 특별한 사정…… ② 상속개시 후의 인지 또는 재판의 확정에 의하여 공동상속인이 된 자가…… ④ 진정상속인이 참칭상속인을 상대로 상속재산인 부동산에 관한 등기의 말소…… ⑤ 상속인의 상속회복청구권 및 그 제척기간에 관한 민법 규정은 포괄적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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