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제23회 법무사 1차 민법 13번

2017년 제23회 법무사 1차민법
13. 소유권의 취득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동산과 동산이 부합하여 훼손하지 아니하면 분리할 수 없거나 그 분리에 과다한 비용을 요할 경우에는 그 합성물의 소유권은 주된 동산의 소유자에게 속한다. 부합한 동산의 주종을 구별할 수 없는 때에는 동산의 소유자는 부합당시의 가액의 비율로 합성물을 공유한다.
매장물은 법률에 정한 바에 의하여 공고한 후 1년 내에 그 소유자가 권리를 주장하지 아니하면 발견자가 그 소유권을 취득하나, 타인의 토지 기타 물건으로부터 발견한 매장물은 그 토지 기타 물건의 소유자와 발견자가 절반하여 취득한다.
유실물은 법률에 정한 바에 의하여 공고한 후 6개월 내에 그 소유자가 권리를 주장하지 아니하면 습득자가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무주의 부동산 및 동산은 국유로 한다.
타인의 동산에 가공한 때에는 그 물건의 소유권은 원재료의 소유자에게 속한다. 그러나 가공으로 인한 가액의 증가가 원재료의 가액보다 현저히 다액인 때에는 가공자의 소유로 한다.
2017년 제23회 법무사 1차 · 민법 13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동산과 동산이 부합하여 훼손하지 아니하면 분리할 수 없거나 그 분리에…… ② 매장물은 법률에 정한 바에 의하여 공고한 후 1년 내에 그 소유자가…… ③ 유실물은 법률에 정한 바에 의하여 공고한 후 6개월 내에 그 소유자가…… ⑤ 타인의 동산에 가공한 때에는 그 물건의 소유권은 원재료의 소유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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