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제23회 법무사 1차 민법 15번

2017년 제23회 법무사 1차민법
15. 질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금전채권의 질권자가 자기채권의 범위 내에서 직접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 질권자는 질권설정자의 대리인과 같은 지위에서 입질채권을 추심하여 자기채권의 변제에 충당하고 그 한도에서 질권설정자에 의한 변제가 있었던 것으로 본다.
금전채권의 질권자가 직접청구권을 행사하여 변제가 이루어진 경우 입질채권의 발생원인인 계약관계에 무효 등의 흠이 있어 입질채권이 부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제3채무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대방 계약당사자인 질권설정자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을 구할 수 있을 뿐이고 질권자를 상대로 직접 부당이득반환을 구할 수 없다.
질권자가 제3채무자로부터 자기채권을 초과하여 금전을 지급받은 경우, 제3채무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질권자를 상대로 초과 지급 부분에 관하여 부당이득반환을 구할 수 없다.
질권의 목적인 채권의 양도행위는 질권자의 이익을 해하는 변경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질권자의 동의를 요하지 아니한다.
근질권이 설정된 금전채권에 대하여 제3자의 압류로 강제집행절차가 개시된 경우 근질권의 피담보채권은 근질권자가 위와 같은 강제집행이 개시된 사실을 알게 된 때에 확정된다.
2017년 제23회 법무사 1차 · 민법 15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금전채권의 질권자가 자기채권의 범위 내에서 직접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 ② 금전채권의 질권자가 직접청구권을 행사하여 변제가 이루어진 경우 입질채…… ④ 질권의 목적인 채권의 양도행위는 질권자의 이익을 해하는 변경에 해당되…… ⑤ 근질권이 설정된 금전채권에 대하여 제3자의 압류로 강제집행절차가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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