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제21회 법무사 1차 민법 36번

2015년 제21회 법무사 1차민법
36. 유류분반환청구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유류분권리자가 유류분반환청구권의 행사로 인하여 생긴 목적물의 이전등기의무나 인도의무 등의 이행을 소로써 구한 경우, 법원은 유류분권리자가 특정한 대상과 범위를 넘어서 그 청구를 인용할 수 있다.
유류분권리자가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행사하면 유류분권리자의 목적물에 대한 사용ㆍ수익권은 상속개시의 시점에 소급하여 반환의무자에 의하여 침해당한 것이 된다.
공동상속인 1인이 수개의 재산을 유증받은 경우 유류분권리자에게 반환하여야 할 각 수유재산의 범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각 수유재산의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하는 방법으로 정한다.
유류분반환청구권의 행사로 인하여 생기는 원물반환의무 또는 가액반환의무는 이행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무이므로, 반환의무자는 그 의무에 대한 이행청구를 받은 때에 비로소 지체책임을 진다.
상속이 개시한 때부터 10년을 경과하면 유류분반환청구권은 시효에 의하여 소멸하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속재산의 증여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2015년 제21회 법무사 1차 · 민법 36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② 유류분권리자가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행사하면 유류분권리자의 목적물에 대한…… ③ 공동상속인 1인이 수개의 재산을 유증받은 경우 유류분권리자에게 반환하…… ④ 유류분반환청구권의 행사로 인하여 생기는 원물반환의무 또는 가액반환의무…… ⑤ 상속이 개시한 때부터 10년을 경과하면 유류분반환청구권은 시효에 의하……
선지별 해설 · 근거 조문·판례 · 현행 기준 반영 근거 · OX 복습은 앱에서
시험랩 앱에서 이 문제 풀기 · 전체 해설 보기
법무사 1차 기출 문제은행 · 선지별 해설과 OX 복습
시험합격연구소 · 대표 황경호 · 사업자등록 451-40-01386 · contact@sihumlab.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