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제21회 법무사 1차 민법 38번

2015년 제21회 법무사 1차민법
38. 이혼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협의상 이혼은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의 정한 바에 의하여 신고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자를 직접 양육하지 아니하는 부모의 일방과 자는 상호 면접교섭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가정법원은 자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직권에 의하여 면접교섭을 제한하거나 배제할 수 있다.
가정법원은 자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검사의 청구 또는 직권으로 자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다른 적당한 처분을 할 수 있다.
협의상 이혼하는 경우 당사자 사이에 재산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한다. 위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소멸한다.
배우자의 생사가 5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부부의 일방은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2015년 제21회 법무사 1차 · 민법 38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협의상 이혼은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② 자를 직접 양육하지 아니하는 부모의 일방과 자는 상호 면접교섭할 수…… ③ 가정법원은 자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검사의 청…… ④ 협의상 이혼하는 경우 당사자 사이에 재산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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