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제20회 법무사 1차 민법 35번

2014년 제20회 법무사 1차민법
35. 조합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조합의 채무자는 그 채무와 조합원에 대한 채권으로 상계하지 못한다.
조합의 통상사무는 각 조합원 또는 각 업무집행자가 전행할 수 있으나, 특별사무는 조합원의 과반수로써 결정하고 업무집행자가 수인인 때에는 그 과반수로써 결정한다.
조합재산의 처분ㆍ변경은 조합원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업무집행조합원을 해임하기 위해서는 다른 조합원이 일치하여야 한다.
조합원은 파산하면 탈퇴된다.
2014년 제20회 법무사 1차 · 민법 35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조합의 채무자는 그 채무와 조합원에 대한 채권으로 상계하지 못한다.… ② 조합의 통상사무는 각 조합원 또는 각 업무집행자가 전행할 수 있으나,…… ④ 업무집행조합원을 해임하기 위해서는 다른 조합원이 일치하여야 한다.… ⑤ 조합원은 파산하면 탈퇴된다.…
선지별 해설 · 근거 조문·판례 · 현행 기준 반영 근거 · OX 복습은 앱에서
시험랩 앱에서 이 문제 풀기 · 전체 해설 보기
법무사 1차 기출 문제은행 · 선지별 해설과 OX 복습
시험합격연구소 · 대표 황경호 · 사업자등록 451-40-01386 · contact@sihumlab.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