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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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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번
2014년 제20회 법무사 1차 민법 35번
2014년 제20회 법무사 1차
민법
35.
조합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조합의 채무자는 그 채무와 조합원에 대한 채권으로 상계하지 못한다.
②
조합의 통상사무는 각 조합원 또는 각 업무집행자가 전행할 수 있으나, 특별사무는 조합원의 과반수로써 결정하고 업무집행자가 수인인 때에는 그 과반수로써 결정한다.
③
조합재산의 처분ㆍ변경은 조합원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④
업무집행조합원을 해임하기 위해서는 다른 조합원이 일치하여야 한다.
⑤
조합원은 파산하면 탈퇴된다.
2014년 제20회 법무사 1차 · 민법 35번
정답
③
💡 해설
· 현행 기준
① 조합의 채무자는 그 채무와 조합원에 대한 채권으로 상계하지 못한다.… ② 조합의 통상사무는 각 조합원 또는 각 업무집행자가 전행할 수 있으나,…… ④ 업무집행조합원을 해임하기 위해서는 다른 조합원이 일치하여야 한다.… ⑤ 조합원은 파산하면 탈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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