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제20회 법무사 1차 민법 36번

2014년 제20회 법무사 1차민법
36. 자의 성과 본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부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라야 한다.
부를 알 수 없는 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르고 부모를 알 수 없는 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성과 본을 창설한다.
혼인외의 출생자가 인지된 경우 자는 부모의 협의에 따라 종전의 성과 본을 계속 사용할 수 있으나 부모가 협의할 수 없거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종전의 성과 본을 계속 사용할 수 있다.
자의 복리를 위하여 자의 성과 본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자가 미성년자이고 법정대리인이 청구할 수 없으면 친족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아 이를 변경할 수 있다.
부모가 혼인신고시 모의 성과 본을 따르기로 협의한 경우에는 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른다.
2014년 제20회 법무사 1차 · 민법 36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② 부를 알 수 없는 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르고 부모를 알 수 없는 자…… ③ 혼인외의 출생자가 인지된 경우 자는 부모의 협의에 따라 종전의 성과…… ④ 자의 복리를 위하여 자의 성과 본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자가 미…… ⑤ 부모가 혼인신고시 모의 성과 본을 따르기로 협의한 경우에는 자는 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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