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제20회 법무사 1차 민법 13번

2014년 제20회 법무사 1차민법
13. 권리의 소멸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과 임차권이 동일인에게 귀속하게 되더라도 임차권이 대항요건을 갖추고 있고 대항요건을 갖춘 후에 저당권이 설정된 때에는 임차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지상권을 목적으로 저당권을 설정한 자가 지상권을 포기하고자 하려면 저당권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점유권은 혼동으로 소멸하지 않는다.
어떤 물건에 대한 소유권과 제한물권이 한 사람에게 돌아갔을 때는 제한물권은 소멸하는 것이 원칙이나 그 물건이 제3자의 권리 목적으로 되어 있고 제3자의 권리가 혼동된 제한물권보다 우선순위에 있을 때에는 혼동된 제한물권이 소멸하지 아니한다.
갑(甲)이 을(乙) 명의로 등기를 마친 부동산에 관하여 갑 자신의 명의로 가등기를 경료한 다음 가등기와 관련 없이 갑 앞으로 별도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더라도 원칙적으로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청구권은 혼동으로 소멸하지 않는다.
2014년 제20회 법무사 1차 · 민법 13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과 임차권이 동일인에게 귀속하게 되더라도 임차권이…… ② 지상권을 목적으로 저당권을 설정한 자가 지상권을 포기하고자 하려면 저…… ③ 점유권은 혼동으로 소멸하지 않는다.… ⑤ 갑(甲)이 을(乙) 명의로 등기를 마친 부동산에 관하여 갑 자신의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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