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제20회 법무사 1차 민법 7번

2014년 제20회 법무사 1차민법
7. 전세권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전세권이 성립한 후 전세목적물의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목적물의 신 소유자가 전세권이 소멸하는 때에 전세금 반환의무를 부담한다.
타인의 토지에 있는 건물에 전세권을 설정한 때에는 전세권의 효력은 그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지상권 또는 임차권에 미친다.
대지와 건물이 동일인에게 속하고 건물에 대해서만 전세권을 설정하였다가 대지만 매매된 경우 대지소유권을 승계한 자는 건물소유자에 대하여 지상권을 설정한 것으로 본다.
건물의 일부에 대하여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전세권자는 그 부분에 한하여 우선변제권이 있다.
전세권이 존속하는 동안에 전세권을 존속시키기로 하면서 전세금반환채권만을 전세권과 분리하여 확정적으로 양도할 수 없다.
2014년 제20회 법무사 1차 · 민법 7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전세권이 성립한 후 전세목적물의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목적물의 신 소…… ② 타인의 토지에 있는 건물에 전세권을 설정한 때에는 전세권의 효력은 그…… ③ 대지와 건물이 동일인에게 속하고 건물에 대해서만 전세권을 설정하였다가…… ⑤ 전세권이 존속하는 동안에 전세권을 존속시키기로 하면서 전세금반환채권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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