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제20회 법무사 1차 민법 8번

2014년 제20회 법무사 1차민법
8. 도급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제작물공급계약에서 제작 공급하여야 할 물건이 대체물인 경우에는 매매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만, 부대체물인 경우에는 도급의 성질을 띠게 된다.
도급인의 보수 지급과 수급인의 목적물 인도의무는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
채무자가 자기의 비용과 노력으로 신축하는 건물의 건축허가 명의를 채무담보를 위하여 채권자 명의로 하였다면, 완성된 건물의 소유권은 채권자가 원시적으로 취득한다.
완성된 목적물의 하자가 중요하지 아니하면서 동시에 보수에 과다한 비용을 요할 때에는 도급인은 하자의 보수나 하자의 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없고, 하자로 인하여 입은 손해의 배상만을 청구할 수 있다.
건물이 완성된 경우에는 도급인은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2014년 제20회 법무사 1차 · 민법 8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제작물공급계약에서 제작 공급하여야 할 물건이 대체물인 경우에는 매매에…… ② 도급인의 보수 지급과 수급인의 목적물 인도의무는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 ④ 완성된 목적물의 하자가 중요하지 아니하면서 동시에 보수에 과다한 비용…… ⑤ 건물이 완성된 경우에는 도급인은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계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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