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제20회 법무사 1차 민법 5번

2014년 제20회 법무사 1차민법
5. 대리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대리인이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아니하였어도 상대방이 대리인으로 한 것임을 알았을 때에는 본인에게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본인은 임의대리인이 무능력임을 이유로 대리행위를 취소할 수 없다.
민법 제126조 소정의 권한을 넘는 표현대리 규정은 법정대리에도 적용된다.
법정대리인은 복대리인을 선임한 경우 본인에 대하여 그 선임 감독의 잘못에 관하여 책임을 진다.
무권대리인은 상대방에게 계약을 이행하거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데, 그 선택은 계약 상대방에게 있다.
2014년 제20회 법무사 1차 · 민법 5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대리인이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아니하였어도 상대방이 대리인으로…… ② 본인은 임의대리인이 무능력임을 이유로 대리행위를 취소할 수 없다.… ③ 민법 제126조 소정의 권한을 넘는 표현대리 규정은 법정대리에도 적용…… ⑤ 무권대리인은 상대방에게 계약을 이행하거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데……
선지별 해설 · 근거 조문·판례 · 현행 기준 반영 근거 · OX 복습은 앱에서
시험랩 앱에서 이 문제 풀기 · 전체 해설 보기
법무사 1차 기출 문제은행 · 선지별 해설과 OX 복습
시험합격연구소 · 대표 황경호 · 사업자등록 451-40-01386 · contact@sihumlab.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