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제19회 법무사 1차 민법 15번

2013년 제19회 법무사 1차민법
15. 상린관계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분할로 인하여 공로에 통하지 못하는 토지가 있는 때에는 그 토지소유자는 공로에 출입하기 위하여 다른 분할자의 토지를 통행할 수 있고, 이 경우 통행권자는 통행지 소유자의 손해를 보상하여야 한다.
농, 공업의 경영에 이용하는 수로 기타 공작물의 소유자나 몽리자의 특별승계인은 그 용수에 관한 전 소유자나 몽리자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인접지의 수목 뿌리가 경계를 넘은 때에는 임의로 제거할 수 있다.
토지소유자는 그 소유지의 물을 소통하기 위하여 이웃 토지소유자가 시설한 공작물을 사용할 수 있고, 이를 사용하는 자는 그 이익을 받는 비율로 공작물의 설치와 보존의 비용을 분담하여야 한다.
인접하여 토지를 소유한 자들이 통상의 담을 설치하는 경우 다른 관습이 없으면 그 설치비용은 소유 토지의 면적에 관계없이 쌍방이 절반씩 부담한다.
2013년 제19회 법무사 1차 · 민법 15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② 농, 공업의 경영에 이용하는 수로 기타 공작물의 소유자나 몽리자의 특…… ③ 인접지의 수목 뿌리가 경계를 넘은 때에는 임의로 제거할 수 있다.… ④ 토지소유자는 그 소유지의 물을 소통하기 위하여 이웃 토지소유자가 시설…… ⑤ 인접하여 토지를 소유한 자들이 통상의 담을 설치하는 경우 다른 관습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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