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제19회 법무사 1차 민법 17번

2013년 제19회 법무사 1차민법
17. 채권의 목적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통설ㆍ판례에 의함)
특정물채권의 경우 채무자는 그 물건을 인도하기까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보존하여야 하는데, 이러한 선관주의의무를 다하였음에도 목적물이 멸실 또는 훼손된 때에는 그 불이익은 채권자에게 돌아간다.
종류채권은 목적물의 특정으로 인해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특정물채권으로 전환한다.
외화채권을 우리나라 통화로 변제할 경우에 그 환산시기는 현실로 이행하는 때가 아닌 이행기이다.
채권의 목적이 어느 종류의 통화로 지급할 것인 경우에 그 통화가 변제기에 강제통용력을 잃은 때에는 채무자는 지급의무를 면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통화로 변제하여야 한다.
선택채권에서 선택의 효력은 선택시부터 생기는 것이 아니라 채권이 발생한 때에 소급한다.
2013년 제19회 법무사 1차 · 민법 17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특정물채권의 경우 채무자는 그 물건을 인도하기까지 선량한 관리자의 주…… ② 종류채권은 목적물의 특정으로 인해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특정물채권으…… ④ 채권의 목적이 어느 종류의 통화로 지급할 것인 경우에 그 통화가 변제…… ⑤ 선택채권에서 선택의 효력은 선택시부터 생기는 것이 아니라 채권이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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